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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나라 의사가"…尹정부, '환자 목숨 볼모'에 작심 반박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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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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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대통령실 "130여회 의견 수렴", 의대교수협 주장 일축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4.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수경 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5.
대통령실이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소통 부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130여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2000명'이란 숫자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박았다. 숫자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협에서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지 않고 필수 의료 문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강한 어조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해 간담회를 연 것부터 같은 해 10월 충북대 병원에서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까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부가 시간을 두고 의료 개혁 정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했다는 얘기다.

김 대변인은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와 의사 확충을 위해 의료계 및 각계를 대상으로 130여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특히 의사협회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 의료 지원 대책, 2월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9월에는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 보완 방안을, 10월에는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 등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며 "올해 2월 발표한 필수 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10조원 이상의 필수 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4.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4.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또 김 대변인은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기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2000명'이 협상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의료개혁 4대 패키지와 같은 구체적 정책 부분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의대 증원 숫자는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000명은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것을 협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못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예 대화를 안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필요했던 건 3000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와 28차례 등 지금까지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 의사 측에 원하는 정원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이제와서 극단적 반발을 하는 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 행동은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바로 복귀해야 한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그것 자체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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