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인천서 현장최고위…전세사기 피해주택 찾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인천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찾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이달 초 광주 방문 이후 2주여 만에 진행하는 현장 일정이다. 인천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가 있는 지역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을 찾는다. 인천지법은 최근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전세사기를 벌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191명이며 피해액수는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로 방치된 건물들을 둘러보는 한편,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였다.

21대 국회 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담긴 '선 구제·후 회수' 방안 등에 반대해 당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기준인 30%를 기준으로 해 그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는 지난해 6월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야당이 주장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제외됐던 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해주고 일부나마 후에 구상하는 방식에 함께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