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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수출 숨통 터주는 수은법…끝까지 마음 졸이는 업계

머니투데이
  •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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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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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한도 15→25조원…29일 본회의 처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사진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2전차/사진제공=현대로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K-방산의 '수출 장벽'이 걷힐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업계에선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약 7조2000억원)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2022년 폴란드에서 30조원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고 1차 계약(17조원) 때 이미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가 소진됐다. 당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6조원씩 지원했다. 수은의 대출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폴란드와 2차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은법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방산업계는 본회의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2월 임시국회가 수은법 개정의 마지막 처리 시한일 것이란 위기감에서다.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자동 폐기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사진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사진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은 폴란드 K2 전차 기본계약(1000대) 중 잔여 물량 820대 계약을 남겨두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212대, 천무 218대를 1차로 계약한 후, 지난해 12월 K9 자주포 152문을 추가로 수출하는 2차 수행계약을 체결했다. 남은 물량은 K9 308문, 천무 70대다.

최대 30조원 규모 폴란드 2차 계약이 수출금융이 막혀 불발되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는 건 지난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가로막힐 뻔했기 때문이다. 오전까지만 해도 일부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오후에 의결정족수를 가까스로 맞춰 법안이 처리됐다.


업계는 마지막까지 국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방산 수출은 물꼬를 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정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사들 포함하면 수백개의 업체에 도움 될 수 있어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 1차 협력 업체만 하더라도 200여개에 달한다. 또 방산 수출은 일단 무기 수출에 성공하면 이후 수십 년간 사후정비(MRO), 부품 교체, 성능 개량 등 애프터마켓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총선 모드'로 들어가며 혹시 모를 변수가 있을까 봐 끝까지 마음 졸이고 있다"며 "한국 방위산업의 '잭팟'과 성장을 발목 잡아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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