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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1000명, 2000명?" 의대 증원, 몇 명이 적정할까

머니투데이
  •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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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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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국립대병원장 긴급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뉴스1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양측이 타협을 이룰 만한 적정 증원 규모에 관심이 커진다.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도 이를 두고 설왕설래 중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필요했던 건 3000명 내외였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인원이 많은게 아니라 인원 자체가 현재 (증원이)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현 정원(3058명)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을 선발하고, 2029학년도까지 5년간 해당 정원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031~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

그러나 정부 방침과 달리, 의료계와 정계에서는 적정 정원에 대해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한 적정 증원 규모가 400~500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통 400~500명 정도 늘려서 10년 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400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의대 증원 규모이기도 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10년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반발로 인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었다.

신당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공동대표도 전날 향후 10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15~20%씩 늘리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초기 증원 폭은 458~611명 정도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의가 연 500~1000명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국립대병원장 긴급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국립대병원장 긴급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해 환자 희생이 커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350~500명에 92명이 찬성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도 양측이 타협해 현실을 고려해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25일 "정부와 의료단체가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성명을 냈다. 거국련은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와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 교수회장의 연합 활동단체다.

한편 정부가 2000명 증원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지난해 실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기반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7~11월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연도별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복지부가 발표한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증원 희망 규모를 제시한 것이다.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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