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사 8만명 부족…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거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7.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의 절박함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한 어조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있다.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2000명 증원'이 후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숫자라는 점도 재차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그 5만배(우리나라 인구)를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된다, 2051년이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7.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인 만큼 진영을 떠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참여 학교 수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 다 떠나서 또 이해득실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