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1.32명, 스웨덴 1.52명…" 저출산 이제 세계적 현상?

지난해 1월 중국 안후이성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갓난아이를 돌보고 있다. /AFPBBNews=뉴스1

저출산 흐름은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출산율은 약 2.3명으로 반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금세기 말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선진국 출산율은 이미 인구 대체율인 2.1명에 못 미친다.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 미국이나, 가족 친화적 정책의 모범국인 북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출산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관찰되는 세계적 현상인 것이다.

출산율의 하락은 대체로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긴 결과로 풀이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는 사회와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감소가 노동력 부족과 국가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는 탓이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못지않게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저출산 10위권 중 6개국은 '동아시아'…왜?저출산 문제가 유독 심각한 건 한국과 일본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다. 유엔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3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에 홍콩과 한국, 싱가포르, 마카오, 대만, 중국 등 6개국이 포진해 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자주 거론돼 온 일본의 경우 19위로 상대적으로 나은 수준이었다. 저출산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동아시아는 유독 심각한 셈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존립을 경고할 정도이며, 대만에선 10세 미만 어린이보다 등록된 반려 고양이와 개가 더 많다는 집계도 있다. CNN은 동아시아가 인구학적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14세기 유럽을 덮친 흑사병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시아의 출산율이 유독 낮은 것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지목한다. 공통으로 거론되는 건 경쟁적이고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와 경제적 부담이다. 극심한 경쟁 속에 사회적 성취를 우선시하다 보니 결혼과 출산은 뒷순위로 밀리는 데다 가파른 주거비와 교육비 상승 등 경제적 부담까지 커지면서 아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분위기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녀 간 성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비혼이나 미혼 출산을 금기시하는 등 성과 가족에 관한 폐쇄적인 인식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친가족 정책 교과서' 북유럽도 못 피한 저출산그러나 저출산 해법으로 언급되는 이민자 개방이나 가족 친화적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저출산 흐름은 확인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2022년 출산율이 1.6명으로 1950년 3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미국 정부는 이민자 유입으로 203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반이민 정서에 따른 이민 규제 강화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 저출산 탈출에 성공했던 프랑스에선 지난해 출산율이 1.68명까지 떨어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인구 재무장"을 거론하고 나섰다.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아빠를 칭하는 '라떼파파'의 나라로 불리는 핀란드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이 최고 수준의 산모 관리와 넉넉한 육아 휴가 등 핀란드의 출산 및 육아 정책을 벤치마킹했지만 정작 핀란드의 출산율은 2022년 1.32명을 기록, 1776년 집계 시작 후 최저로 떨어졌다. 노르웨이(1.41명), 스웨덴(1.52명), 덴마크(1.55명) 등도 출산율이 인구 대체율인 2.1명에 못 미친다.

개도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중국을 꺾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된 인도조차 출산율이 2.0으로 대체 출산율보다 낮다. 이란과 북한마저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호소할 정도다. 유엔은 2023년 북한 출산율을 1.8명으로 추산한다.

11일(현지시간) 플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위에서 한 남성이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저출산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부작용 최소화해야"각국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많은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출산율 하락이 대부분 사회와 경제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생긴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면서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도 그만큼 커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FT는 지적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와 연금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 있어서다. 정부 재정은 압박을 받고 미래 세대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시장에 젊은이들이 줄어들면 혁신과 생산성 향상도 제한될 수 있다.

FT는 출산율 감소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궁극적으로 선진국들은 젊은층의 감소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 빈자리는 결국 고령 근로자와 인공지능(AI), 자동화가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인구가 두 배 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가 지나치게 암울하게 평가되고 있단 주장도 나온다. 존 윌모스 유엔 경제사회국 인구국장은 NYT에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인구 감소와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중 하나"라면서 "인구 감소가 사람들이 상상했던 재앙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