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패널토론 모습. /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여부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재무학회와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 필요성'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등을 분석·연구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는 환영사,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서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 집중기업의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내부거래 등이 주제핵심지표로 검토돼야 한다고도 했다.

실질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한 스튜어드십코드, 회계개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연계해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패널 토론에는 류성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팀장, 이연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공시팀장,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 참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우찬 소장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동감한다"라면서도 "제시된 핵심지표 중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지배구조가 분산돼 있는 것만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개선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연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공시팀장은 "기업집단과 관련해 거래소의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녹여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년 12월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2022년 12월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효과 분석-감사 전후 재무제표 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