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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옆으로 돌아가세요"…경찰과 전공의 집 찾아갔다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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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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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9일째 이어진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전달을 위해 전공의들의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택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을 앞두고 사법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도 고발하며 법적 절차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따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지가 추후 관심 사안이다.


2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복지부와 지자체 직원들이 일부 전공의 등의 자택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송달, 관련 현장 교부 송달, 문자 송달, 우편 송달을 병행하는데 우편 송달 시 폐문·부재로 수취가 안 된 경우도 있어 일부 대상자에 한해 직접 교부로 송달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 동행은 복지부 직원이 직접 교부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원 요청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찰은 필요 시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후 이를 근거로 전공의 고발 등 법적 처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분을 하지 않고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본보기로 의협 관계자 등에 대해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해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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