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불복 재판한다…11월 대선 끝난 뒤?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도 혐의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할지 심리하기로 했다. 대선 불복 재판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공무 행위에 대해선 퇴임 후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2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4월22일 시작되는 주에 면책특권에 대한 구두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대통령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형사 재판도 무기한 연기된다. 이 사건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형사 사건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내용이다.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블룸버그 여론조사에서 7개 경합주의 유권자 중 과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 불복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 시도해왔다.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도 그 일환이다.

외신은 4월 말 대법원 심리가 개시되면 7월 안에 판결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이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다면 본안 사건인 대선 불복 재판은 빨라야 늦여름에나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면책특권에 관한 판결이 미뤄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대선 불복 재판 역시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에 사건을 기각하라고 요청하거나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동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 전례가 없다. 한편 대법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가담한 자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메인주 정부의 결정에 대한 심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