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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원전 등 31개 국가핵심기술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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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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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을 정비한다. 국가핵심기술에 신기술을 반영하고 신고 대상 기술의 신속한 수출심의를 위해 심의기준도 개선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선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했다. 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한다.

기계·원자력·철도 분야 4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이 빠졌다. 자동차·철강·조선·철도·로봇·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고, 반도체·기계·전기전자·조선 등은 기술 범위가 구체화됐다.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 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 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했다.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지난해 반도체·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제도를 올해에는 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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