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강제성 없다고?… "'큰손' 움직이면 기업 따라온다"

조동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연기금운용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배훈식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두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강제성이 없는 정책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냐는 문제 제기다. 하지만 지원방안의 하나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밸류업이 추가되면 기업들이 주주가치 증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서다.

'밸류업' 기관투자자 행동 지침으로… "기업들 따라갈 수밖에 없다"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개정에 착수했다.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스튜어드)처럼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행동 지침이다. 투자 대상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추진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중 3번인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에 대한 안내 지침이 개정된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이 역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을 외면하기는 어려워 자연스럽게 수용·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큰손'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움직이면 기업들 역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4곳을 포함한 220개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밸류업 지원방안이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력하다"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큰 만큼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원방안 중 스튜어드십 코드에 주목한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이 반영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요구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대기업 등 변화 시작… '대세' 형성되나이미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1일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는 기업을 발굴·투자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에 착수했다. 오는 3월 중 위탁운용사를 3곳 내외로 최종 선정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기금 전체자산의 14.1%에 해당하는 141조원을 국내 주식 부문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중 51%의 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 운용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수의 대기업도 현재 수시 공시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시 중이다. IBK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배당 관련 수시 공시에 나선 기업은 약 110개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밸류업 지원방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강한 정책 잠재력을 지닌다"며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계획 평가·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주환원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