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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폴란드 수출길 열렸다...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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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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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11인, 찬성 148인, 반대 29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국내 방산 산업 지원 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을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출 여력 부족으로 위기에 몰렸던 'K방산기업'의 해외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1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 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 박진 의원(서울 강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발의했다.

수출입은행은 2014년 법 개정 후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약 7조2000억원)로 제한한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증액으로 대출 가능 한도가 증액됐고 대출 여력 부족으로 무산 위기에 내몰렸던 국내 방산업계의 폴란드 2차 계약도 가능해졌다.

방산업계는 2022년 폴란드로부터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따낸 바 있다.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당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6조원씩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가 1차 계약 때 소진되면서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단 지적이 나오게 됐다. 이날 법안이 통과하면서 폴란드 무기 수출도 한층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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