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급등, 위기는 아니다"…검사 계속 미뤄지는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방안 MOU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이달 중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합의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내달 검사를 나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대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만으로 새마을금고 위기를 판단하는 건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경계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예정된 금감원과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검사 협의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금감원과 예보, 중앙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 내용과 일정을 합의하기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세 기관이 이달 내 새마을금고 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어야 했다. 합의가 늦어지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도 늦어지게 됐다. 이르면 내달 중 새마을금고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합의문 작성이 조금 늦어지게 됐다"며 "내달 초에는 검사 내용 등 세부적인 게 정해질 것 같지만 새마을금고 검사가 내달 이뤄질지, 4월 중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갖는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별 금고나 중앙회의 검사 지원을 금감원장에 요청할 순 있다. 요청이 있어야만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이었다. 지난해 7월 일부 금고에서 뱅크런 사태가 터지면서 새마을금고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선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를 정립했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황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290여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대 중반을 기록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게 원인이다. 지난해 12월 말 연체율은 5%대 중반으로 한 달 새 1%p(포인트) 상승했다.

고금리 수신이 늘어났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4조8919억원이다. 2022년 12월 말 251조4209억원과 비교해 3조471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 수신이 늘었지만 건전성 이슈로 대출은 줄일 수밖에 없어 새마을금고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이 중요한 건전성 지표이지만 금융회사가 이걸 관리하는 방법은 매각, 상각, 채무조정 등 여러 가지 있다"며 "매각했을 때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가령, 청담동 프리마호텔 개발 사업은 새마을금고가 1순위 채권자"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캐피탈, 저축은행보다 거래하는 차주들이 우량하다"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봐야지 연체율이 오른다고 우려하는 건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