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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게 표가 됩니까"?...내 삶을 바꿀 여야 총선 공약들

머니투데이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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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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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MT리포트] 세대별 총선공약①

[편집자주]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구도가 7, 인물이 3'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책'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구도도, 인물도 아닌 '정책 공약'이다. 주요 정당의 공약을 청년, 중년, 노령 등 세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8일 앞둔 7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있다. 2023.07.17. [email protected]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 경쟁에 한창이다. 정당들은 특히 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개발하고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목표는 같지만, 각 정당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색깔에 따라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여야가 가장 크게 공을 들이는 계층이 중도 성향이 강한 2030 청년 세대다. 여당은 자립 청년들을 위한 단기숙소 등의 지원책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월 3만원 청년패스' 도입을 약속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출생 대책도 여야가 앞다퉈 제시했다. 다만 여당은 제도 개선, 야당은 재정 투입에 좀 더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 확대, 대체인력 확충 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자녀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1억원 대출 후 자녀 출생시마다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 등을 냈다.

2024년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가 뽑은 10대 의제/그래픽=이지혜
2024년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가 뽑은 10대 의제/그래픽=이지혜

날로 비중이 높아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쏟아졌다. 여야 모두 어르신을 둔 가계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도 여야 모두 약속했다. 여당은 이에 더해 실버타운 공급 확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서민·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의힘은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금융기관의 부당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세퓰리즘'(세금과 대중영합주의를 뜻하는 포퓰리즘을 합친말)식 공약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여야 모두 내놓은 수 십 조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초 제시한 '출생기본소득'안 등이 대표적이다. 출생기본소득이란 자녀 출산시 육아부터 대학까지 드는 비용을 사회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8일 앞둔 7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8일 앞둔 7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과 관련, 유권자들이 가장 중시한 10대 의제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24.3%)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8.9%)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7.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마련(6.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4.8%)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책 마련(3.6%)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2.4%) 순으로 조사됐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과거의 총선, 대선 등 당시 포함됐던 '부패 카르텔 해체' '언론과 사법개혁' 등이 핵심 의제에서 제외됐다"며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 의제가 새롭게 제기됐고 인구문제와 양극화 관련 의제 중요성도 제기됐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념이나 가치보다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올해 총선에서도 여전히 여야 모두 개발 로비스트 혹은 산타클로스처럼 대규모 재원이 드는 공약을 내놨다"며 "이런 경우 임기가 끝난 뒤에 실제로 점검해보면 이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주체도 모호하단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정당의 정책 담당자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당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향점을 공약에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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