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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계약자·K방산 수출업체, 국회 법안 통과에 '숨통'

머니투데이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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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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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입주권·분양권 상담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11인, 찬성 148인, 반대 29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국내 방산 산업 지원 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법안 60여건을 처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재석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 분양을 도모하겠단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장이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야당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회를 표류했다. 그러다 '3년 유예'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개정안 통과로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 분양 계약자들도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 등 4만8000여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 등으로 가결됐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원으로 묶여있던 법정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입주권·분양권 상담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입주권·분양권 상담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약 7조2000억원)로 제한한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증액으로 대출 가능 한도가 증액됐고 대출 여력 부족으로 무산 위기에 내몰렸던 국내 방산업계의 폴란드 2차 계약도 가능해졌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만 받아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지속해서 미지급하는 경우에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 명령'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 개정안) 등 법안은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현행 유통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유통업계에선 영업시간 제한이 골목상권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유통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 차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중처법 유예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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