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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한민국" 강조한 윤 대통령…'캠프 데이비드' 선언 구체화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 박종진 기자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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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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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작년 8월 한미일 정상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 확대가 통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3·1운동 기념사에선 '자유'라는 키워드가 모두 17번 등장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최근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 기반 통일론'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구상에 대한 구체적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000자 분량 기념사 중 약 750자를 할애해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 기반의 통일론을 제시했다.



김정은의 위험한 '핵·미사일 폭주' 비판, 北 주민 인권개선 노력 약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이라며 적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의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 공업공장 건설 착공식 발파 버튼을 누르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이라며 적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의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 공업공장 건설 착공식 발파 버튼을 누르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으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로 통일부는 이달 21일 '북한 이탈주민의 날'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기념일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통일부는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해 7월14일을 '북한 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이탈주민의 날'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한반도" 명시했던 캠프 데이비드 선언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순항미사일만 5차례 발사하고 호전적 언어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연일 '한 민족'을 부정하고 있는데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며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이날 통일 메시지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따른 구체적 발언이다. 당시 한미일 3국 정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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