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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돌입하나…"법·원칙 따라 집행"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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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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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사진= 뉴스1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여러 의료 정책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앞장을 섰는데, (사법 조치로)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2월29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채널 영상은 1일 공개됐다.

박 차관은 "현재 사직서를 내고 (전공의들의) 70% 이상이 병원 현장을 떠나있는 상태"라며 "저희가 디데이(D-day)를 2월29일로 정해서 그때까지 복귀하면 명령 위반 등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고,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집계인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9997명(80.2%)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9076명(72.8%)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7854명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하지만 복귀 시한을 넘긴 첫날인 이날까지 대다수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사진= 뉴스1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사진= 뉴스1
박 차관은 유튜브에서 의대 증원 2000명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증원 숫자가 가장 큰 논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변화나 양보,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 체계에 대해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증원을 비롯해 지금부터 시작해야 앞으로 5년, 10년 후 벌어질 문제를 보완하면서 국민이 제 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워라밸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의 3058명 정원을 유지해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도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증원은 불가피하고 구조적인 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원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원래는 정원이 3500명이었는데, 의약분업 사태를 거치면서 의료계가 10% 감축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351명을 줄여 2006년부터 지금까지 3058명이 유지돼왔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후 2012년 정부가 TF를 만들어 전문가 연구를 했더니 '2035년이 되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래서 의료계에 증원 논의를 해보자 했더니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해 사실상 논의조차 못했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2035년에 1만명 정도 정원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1만명(5년간 2000명)을 증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은 각 대학의 수용 가능 규모와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 각 대학에 수요 조사를 했다. '당장 증원 가능한 숫자를 말해달라' 했더니 2155명이었다"며 "투자를 더 하면 2800명까지도 가능하다고는 답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간 입장차는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2006년에 351명을 감하지 않고 2024년까지 왔으면 추가로 배출됐을 인원이 6600명을 넘는다. 이것을 2035년까지 끌고 갔으면 1만명이 넘는다"며 "정부가 증원을 하지 않아도 그 숫자가 그대로 갔을 것이란 얘기"라고 했다.

박 차관은 "다시 말해 그 때 351명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지금 2000명을 증원하는 것과 2035년에 갔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증원하려는 것이 뭘 엄청 과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이 지난 만큼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처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의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사회적 인력 자원이다.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 소실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며 "하루 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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