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압수수색…'투쟁 로드맵·회의록' 확보 나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03.01.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정부 '투쟁 로드맵' 등의 확보에 나섰다. 압수 대상에는 투쟁 로드맵과 회의록, 단체 행동 관련 지침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약 8시간 가량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이다.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과 신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의협이 주도한 △ 전국의료계 대표자 회의 △ 상임이사회 △전국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긴급회의 △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 압수대상으로 기재됐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들 회의와 관련한 회의록·업무일지·투쟁 로드맵·단체 행동 관련 지침·녹취와 영상 등 관련 자료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또 △ 의협이 단체 행동 추진 방향·지침 등을 산하 단체에 배포·전파·협의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자료 △ 의협 또는 의협 산하 단체에서 단체 행동 추진 방향·지침 등을 전공의들에게 배포·전파·협의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자료 △ 의협의 단체행동을 추진·계획·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자료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중에는 '서울 용산구의 의협 사무실과 의협 집행부(비대위 등)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녹화영상'도 있었다. 하지만 최종 발부된 영장에선 해당 항목이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집단 행동 관련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했다"며 "체포 관련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의협 전·현직 지도부가 전공의 투쟁의지 고취시켜 업무방해 판단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사진=뉴스1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인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게 업무방해와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고 정책 폐기를 목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지난 23일 오후 기준)과 공모했다는 것이다.

의협 전·현직 지도부가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진료를 거부하도록 해 수련병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업무개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배포·전파하고 단체 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하는 등 투쟁의지를 고취시켰다고 봤다.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방조했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 5명과 인터넷에 집단행동 선동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 "분노 금할 길 없다…국민에 불편 끼칠 수도"

주수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압수수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의협 비대위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명서를 통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1일)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2024년 3월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에는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주십시오"라며 총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약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