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를 범죄자로 몰아…인권 탄압" 전국 시·도 의사회 성명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03.01.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인사들의 자택과 의협 비대위, 서울시·강원도 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의 수장들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7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은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협의회는 "우리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하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03.01.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한편 경찰은 이날 의협 등 의사단체 관계자 5명에 대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대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 전공의 1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지난달 29일부로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행정·사법 절차를 위해 공시송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개시명령서는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우편물 전달이 어렵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에 한해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