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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갑작스럽다 인정? 사실 아냐"

머니투데이
  •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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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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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3시간 가량의 대화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화에 참여한 전공의는 10명 이하로 파악됐다. (공동취재) 2024.02.29.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이 갑작스러운 규모라고 인정했단 일부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일 "정부는 2000명이 갑작스러운 규모라거나 (필수의료)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 없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한 매체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를 갑자기 발표한 것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 없다고 인정했으며, 미용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참석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공의들의 질문에 대해 정부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2000명 증원은 2035년 1.5만명 부족하다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하고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숫자"라고 전했다.

또 "수급추계 결과는 전문가포럼(2023년 6월)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고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관했으나 관련 자료를 통해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해다"며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이 갑작스럽다는 전공의의 질문에 대해 2000명 근거와 논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필수패키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다방면의 검토와 엄격한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 정책 방향 공식화 및 이행을 점검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한다면 패키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함께 향후 신속한 후속조치와 이행절차를 통해 보다 가시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미용 시장의 자격 제도에 대해서는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관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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