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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압수수색·전공의 처벌수순 돌입…정부 "의료개혁 완수"

머니투데이
  •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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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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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주수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압수수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2024.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 수순에 돌입했다. 현재 90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 의사단체는 오는 3일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시점(지난달 29일)이 지나면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 직후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1일)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이 지난 만큼 행정·사법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소속 전공의의 71.8%)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까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이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이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셈이다. 전국의 의료현장에선 수술 및 입원 지연과 진료 취소 등 환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 및 사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연휴 기간인 이달 1~3일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정상참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떤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의료인은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오는 3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할 계획이다. 의협은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1일 세계의사회(WMA)는 "개인 사직을 막고 의대생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침해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고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의사회는 세계 114개국 의사단체로 구성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세계의사회 입장문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며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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