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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넘고 '저출생' 바꿀 대통령의 뚝심[광화문]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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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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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넘고 '저출생' 바꿀 대통령의 뚝심[광화문]
답답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주만에 시원하게 치솟았다. 지난 1일 갤럽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39%로 전주(2월4주차)보다 5%p(포인트)나 올랐다. 그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7월 첫째주 조사에서 38%를 기록한 이후 약 8개월만이다. 그만큼 달라진 여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견고했던 박스권 지지율을 뚫은 힘은 올 들어 전국을 돌며 진행한 '민생토론회'보단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보여준 윤 대통령의 '뚝심'에서 나왔다. 갤럽의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직전보다 무려 12%p 높은 수치였다. 바꿔 말하면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란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못박은 윤 대통령의 진심을 국민들이 신뢰했단 얘기다.


돌아보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때 윤 대통령의 모습은 비슷했다. 부당한 권력과 기득권에 맞서면서 물러서지 않을수록 인기가 올라갔다. 취임 이후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 "폭력과 불법을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와 같은 발언을 쏟아내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과 노동계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게 대표적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사 시절,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대 증원 이슈는 노동을 비롯해 교육·연금 등 현재 진행형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의대' 넘고 '저출생' 바꿀 대통령의 뚝심[광화문]
무엇보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인구 문제의 경우 윤 대통령이 앞서 보여준 특유의 승부사 기질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저출생 위기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출생아수는 23만명에 그쳤다. 모두 역대 최저치였다. 게다가 직전 분기(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0.65명)로 내려앉았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5명까지 떨어졌고, 유일하게 1명대였던 세종시마저 이를 지키지 못했다. 2021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국가도 가보지 못한 길에 홀로 들어선 것이다. 저출생 국가의 대명사인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초저출생을 넘어섰다고 입을 모았고, 영국 BBC도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극단적인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앞다퉈 저출생 공약을 내놓고 있는 이유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은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을 가장 중시하는 총선 의제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스탭을 옮겨야 할 어젠다가 명확해진 셈이다. 그간 정부는 현 상황을 특별한 위기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센 물길을 바꾸진 못했다. 그마저도 일곱째를 낳은 부부에게 1억원을 후원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을 비롯해 '출산장려금 1억원(부영그룹)', '셋째 출산시 바로 승진(한미글로벌)' 등과 같이 기업들의 파격적인 저출생 지원책에 빛이 바랬다. 하지만 민간의 영역은 여기까지다. 국가의 미래가 인구에 달린 만큼 정치적 희생과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턴 오롯이 윤 대통령의 시간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 반발 과정에서 확인된 진심과 뚝심을 보여줘야 한다. 기업 회장님들에게 뺏긴 주도권을 찾아오고 인구 쇼크에 대한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보다 시급한 국정은 없다.
'의대' 넘고 '저출생' 바꿀 대통령의 뚝심[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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