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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수요조사 마감 D-1…정부 "제출 않으면 증원 없다" 강경

머니투데이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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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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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보내 오는 4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가 대학 총장들에게 정부 수요조사에 답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증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 의대들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오는 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증원된 정원 2000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에 대학들에 공문을 다시 보냈다"며 "마감 시간까지 정해놓진 않았지만 대학들에 4일까지 신청 마감을 받는다고 다시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들은 증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의대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증원 신청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다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발표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하면서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예정대로 4일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소규모 의대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에 나서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을 차지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신청이 마무리되면 보건복지부와 배정위원회를 꾸려 최종 인원을 확정한 뒤 다음달에는 대학에 정원 배정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변경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늦어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인데다 대학들도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절반 가까이가 증원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의대 신입생 정원을 현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증원을 결정하더라도 대학들의 고민은 끝나지 않는다. 기존에도 대학측과 병원, 의대 교수진 사이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데다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 어느 정도의 증원이 가능할지 견해차가 적잖기 때문이다. 경북대도 대학 본부의 이 같은 대규모 증원 계획을 두고 의대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증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학사 일정을 거부하는 의대생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대학으로서는 부담이다.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의 72.9%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입대와 가정상황 등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신청한 이들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계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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