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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개혁신당 "윤 대통령, 묻지마 긴축 말고 재정 풀어야"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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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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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추상철
개혁신당이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묻지마 긴축이 아니라 재정의 역할을 발휘해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두고 "나라살림이 어려우니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주장이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뜨거운 물을 식히기 위해 더 뜨거운 물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식의 괴이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우면 서민은 스스로 지출을 줄인다. 그럴 때 정부는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며 "반대로 경기가 과열일 때 정부는 긴축으로 열을 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또 "5공화국 시절이 그랬다.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정부 예산을 동결해 다리 놓고 도로 고치는 비용까지 동결함으로써 훗날 물가폭등의 도화선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2.5%, 일본도 1.9%였는데 우리나라만 1.4% 성장했다"며 "바나나 한 송이, 귤 한 봉지를 사려해도 서민은 가격표를 살펴보고 가슴이 철렁하다. '전두환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던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참혹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성실히 납부하는 세금의 존엄을 더이상 유린하지 말아달라. 의사들에게 주먹질할 정력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라"며 "어딘가를 압수수색하려고 골몰할 때가 아니라 시장과 마트를 둘러볼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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