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 용납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03./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사와 관련 단체를 향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 방향을 정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로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됐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의 결정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4대 과제는 첫째,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둘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셋째, 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 넷째,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것들이며 정부는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이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당부했다. 그는"과거에도 여러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우리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