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의사 법적 절차…'2000명 증원' 방침 변화 없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파업과 관련해 "복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오는 4일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마지노선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성 실장은 3일 오후 MBN과의 인터뷰에서 "(공휴일과 휴일로 인해) 실제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건 월요일인 내일(4일)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복귀 여부 확인 작업이 (우선)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다시 한번 환자를 방치하는 일 없이 국민 곁에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런 와중에 많은 의료진분들이 실제로는 환자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의사, 간호사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떠나 계신 분들에게는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기존 정부 방침에 변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스탠스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며 "현재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현재 핵심의제"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신청서를 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날짜에 맞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증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성 실장은 "내일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고 (각 학교의) 증원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 입장은 추가 증원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집회 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 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4.3.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학교별 배분은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현재 의사 분포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 하고 있다. (증원분에 대한 수도권, 비수도권) 비율을 사전적으로 예단하고 있진 않다"며 "인력 요청이 들어온 것을 봐야 하는데 해당 지역의 현재 의사들 분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지역 의대를 증원해도 그 지역에 꼭 남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실제 그 부분을 분석해 보면 대게 그 지역에서 학교를 나온 분들의 해당 지역 정착률은 70, 80%에 달할 정도로 생각 이상으로 높다"며 "해당 지역에서 의대를 나오고 해당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역 의대 경우에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6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공부한 분들이 진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의대 중 17개 대학이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라며 "이런 소규모 대학들은 원활한 교육이 가능한 규모까지 만들어야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께서 국민들과 함께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인력에 의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상진료보완대책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체인력인 공보의, 군의관들을 (투입해서) 보완하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여 인원은 의협 측 추산 3만명, 경찰 측 추산 8500명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기습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원이 조속히 제자리로 되돌아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의대정원 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