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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의 나라' 프랑스, 패스트패션에 벌금 검토…이유는?

머니투데이
  •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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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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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초저가 상품을 내세워 고속 성장 중인 중국 쉬인 등 울트라 패스트패션 브랜드를 겨냥해 벌금 부과를 추진하고 나섰다. 시장에 너무 많은 상품을 쏟아내 불필요한 소비와 환경 오염을 부추긴단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영국 국왕 부부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카멜라 영국 여왕과 브리지트 마크롱 프랑스 영부인이 파리에 있는 샤넬 공방에  방문한 모습./AFPBBNews=뉴스1
지난해 9월 영국 국왕 부부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카멜라 영국 여왕과 브리지트 마크롱 프랑스 영부인이 파리에 있는 샤넬 공방에 방문한 모습./AFPBBNews=뉴스1
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여당 의원들은 울트라 패스트패션 브랜드를 제재하기 위해 2030년까지 판매 건당 최대 10유로(약 1만4480원)나 판매 가격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패스트패션은 최신 유행을 반영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 패션을 뜻한다.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들이 1년에 4번 정도 신상품을 발표한다면 자라나 에이치앤엠(H&M) 같은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은 1~2주에 한 번씩 신상품을 내놓는다. 나아가 중국 쉬인이나 테무 등은 매일같이 신상품을 출시해 울트라 패스트패션 브랜드로 불린다.

특히 법안은 중국 쉬인을 콕 집어 하루 평균 7200개 이상, 총 47만개 넘는 제품들을 쏟아내면서 과도한 지출과 불필요한 오염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렴한 대량 제조 상품 중심의 울트라 패스트패션은 충동구매와 끊임없는 갱신 욕구를 부추김으로써 소비자 구매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여파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국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하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 프랑스 환경부도 이날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정부가 울트라 패스트패션 회사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들 브랜드는 더 비싸게,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는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프랑스 파리에 생긴 쉬인 팝업스토어에서 소비자들이 옷을 구경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지난해 5월 프랑스 파리에 생긴 쉬인 팝업스토어에서 소비자들이 옷을 구경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샤넬과 루이뷔통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자랑하는 프랑스 패션업계는 유행보다 가치와 품질을 중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저가 공세에 나선 해외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에 의해 빠르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쇼핑앱 조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쉬인의 프랑스 시장 점유율은 13%에 달한다.

패스트패션은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패션의 민주화'를 이뤘다는 찬사를 받지만 동시에 대량 생산과 대량 폐기 사이클로 이어지면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단 비판도 받는다. 저렴하게 옷을 만들기 위해 노동을 착취한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이번 법안을 두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프랑스 의류산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패스트패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에선 이 법안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저소득층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단 주장이 맞선다.

한 누리꾼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누군가에겐 패스트패션이 유일하게 새 옷을 사는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나는 돈이 없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있다. 가난해도 가치를 잃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는 "이 벌금은 세금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은 패스트패션에 동참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폐기물을 증가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프랑스 싱크탱크 퓌튀리블의 세실 데죠네 소장은 프랑스24를 통해 "판매 건당 벌금은 특히 소비의 자유 측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이 법안의 요지는 오염을 시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많은 소비자들이 돈을 적게 들여 옷을 마련하려면 중국산 옷을 사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데, 중고 쇼핑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는 옷의 양을 고려하면 앞으로 옷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 인류가 앞으로 100년은 더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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