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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단지 지원방안에도 '반도체 보조금' 안 담긴다

머니투데이
  • 유선일 기자
  • 세종=유재희 기자
  •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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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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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민-관 반도체 전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가 주무부처로서 반도체 분야 ‘핵심 플레이어’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핫라인을 열고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개최, 안 장관을 비롯해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사진=임한별(머니S)
정부가 조만간 내놓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앞다퉈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대비된다. 업계는 반도체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달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발표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현재로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을 위해 총 7곳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해왔다. 지난달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3월 발표될 지원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 일환으로 보조금 지급이 포함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보조금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방안에 담길 세부 대책에 대해 "업계 건의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민-관 반도체 전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민-관 반도체 전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 국제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산업 또는 대기업 '밀어주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보조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기업은 원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투자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라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사실상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반도체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 보고서에서 "세계는 반도체 핵심 생태계 육성 및 주도권 장악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혁신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 반도체 육성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경쟁국 대비 여전히 부족한 투자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꾸준히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움직임은 더딘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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