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부터 집·결혼·출산까지…全주기 청년대책 선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가장학금 수급대상 확대를 시작으로 청년공공주택, 양육비 선지급에 이르기까지 취업, 자산형성, 주거, 결혼·출산 등 전(全) 주기 청년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통상 20살 대학 입학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마주할 수 있는 '벽'과 '문턱'을 허물어 청년들의 실제 삶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5일 오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대학생활부터 △취업 △자산형성 △내집마련(주거) △결혼 △출산 등 20·30대를 거치며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가장학금 기준을 낮춰 현재 200만명 중 100만명가량이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150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근로장학금 확대와 주거장학금 신설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취업단계에선 일명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 7500만원 이하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 중위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가구소득 요건을 250%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이 도약계좌를 통해 초기 자산을 형성토록 한다.

내집마련에 나선 청년들을 위해선 공공주택공급을 늘린다. 정부는 청년 특별공급으로 올해 청년층에게 '뉴:홈 6만1000호를 공급한다. 시세 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고 저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수도권, 교통편리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 5만1000호도 올해 공급한다.

정부는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1000호 공모선정 계획)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 지원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추가 출산시 추가 우대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군장병 역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올해 3월부터 공공분야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기준을 월소득 140%에서 200%로 현실화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윤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先)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법 개정, 시스템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K-패스를 통해 15~60회 사용 시 대중교통비 지출금액 30%를 환급하고 최대 15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문화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 부담 완화 방안도 정책에 담았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를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