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아낌없는 퍼주는 尹대통령..."기득권 깰 개혁 동반자"

[광명=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부터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까지 총 7가지의 정책 패키지를 들고 나오며 청년에 아낌없이 지원을 쏟아부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는 청년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보는 색다른 시각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하는 한편 청년도약계좌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선공약이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 발표와 함께 청년 세대에 대해 가진 자신만의 철학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우리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청년들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청년을 '정책 수혜자'로 바라보던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시각이다. 축적해 놓은 자산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세대를 정부가 보호해야 할 약자로 인식하며 정부에서 도와줘야 할 점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함께 주고받으며 정부와 커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명=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같은 관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청년은 기득권의 포로가 되지 않는 존재"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관점으로 매사에 접근하기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해야만 기득권을 타파하고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가진 게 없고 얽매인 곳이 없는 청년들의 특성을, 편견이 없고 자유롭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정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셈이다. 기존 정치인들과 완전히 다른 시각에 참모들 사이에선 놀랍다는 반응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들에 대한 '통 큰 재정적 지원'은 이처럼 정부와 청년이 도움을 주고받는 동등한 관계라는 전제를 통해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청년에 대한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겪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서 정부가 좀만 투자하고 도와주면 청년들이 더 훨훨 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선 청년들에 힘입어 역량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재정투자를 했을 때 투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청년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권카르텔을 깨부수는 개혁'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개혁 정부"라며 "고이고 썩은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보는 것도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편견 없는 청년들과 함께 가야지만 썩은 곳을 도려내는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