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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3401명 증원 요청에 힘받는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

머니투데이
  • 유효송 기자
  • 박미주 기자
  •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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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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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집단 휴학에 들어간 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김종택
의사들의 집단 반발과 달리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부에 요청한 증원 규모는 3401명에 달했다. 예상치를 훌쩍 넘어선 대학들의 요청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9000여명 가까운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으며, 일부 집단행동 주도자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동시에 그간 누적된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정원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앞서 수도권 13개 대학은 930명,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을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전체 증원 요청의 72.7%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전공의) 1∼4년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다. 50개 병원을 현장점검하고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를 받은 결과다. 현장에서 확인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는 7000여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서를 보내기로 했다. 박 차관은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것"이라며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는 일단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앞서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았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401건으로 재학생의 28.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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