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부터 취업·결혼까지"…청년 '전주기' 국가가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도 강릉 한 카페에서 열린 강원 지역 청년과의 대화에서 참석 대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9. /사진=뉴시스

학교 장학금부터 금융 자산형성, 취업과 출산까지 청년의 삶을 국가가 뒷받침한다. 생활비 지원부터 주거부담 해소, 일자리 확대 등 세밀한 정책 설계로 '현재'와 '미래'의 청년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저출산 문제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5일 오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K-패스를 통해 15~60회 사용 시 대중교통비 지출금액 30%를 환급하고 최대 15만원의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문화비를 지원한다.

청년의 몸과 마음도 국가가 챙긴다. 우울증,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보다 확대한다.

주거와 결혼·출산 부담 완화도 주요 정책 방향이다.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를 공급한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 7500만원 이하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 중위 180% 이하가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소위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8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2023 용인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청년 잡페어'에서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2023.11.8/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집주고 목돈만들고 마음건강까지 챙기는 이유…저출산 사회 원동력 정부가 청년의 생활비부터 목돈 마련, 취업을 비롯해 주거까지 전방위적 지원책을 내놓은 배경은 저출산·지역소멸 등 현실적 위기 때문이다. 사회 주축인 청년층의 붕괴는 미래 중·장년층의 위기, 국가 경쟁력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청년의 삶은 정반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2년 상반기 기준 세대별 체감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청년층 지수는 25.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얼어붙은 취업시장, 성장 사다리 붕괴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청년실업률이 1%p(포인트) 상승할수록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0.21%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청년층의 붕괴가 곧 사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무조정실 등이 실시한 지난해 '청년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일자리(97.4%) △좋은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 95.7% △소득과 자산 93.7%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에서 일자리가 주된 내용을 차지한 이유다. 정부는 고등학생을 포함해 대학 재학생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ㄷ. 이른바 '중고 신입'을 요구하는 취업 시장에 발 맞춰 고용노동부 등은 예산을 투입해 10만개 이상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조업 등 구인이 어려운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일종의 보상이 이뤄진다.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중소 기업간 임금 격차를 적게나마 해소하며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려는 의도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대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데 대한 정책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상 중장년과 39세 이하 청년의 자산격차는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생활고 차원의 청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다. 29세 이하 청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15년 16.8%에서 2023년 32.1%까지 증가했고 이 수치는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 → 250%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3년 이상 계좌 유지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일부 지원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신용 정보와 부채 관련 상담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창구도 운영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한만큼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하는 등 자산형성 상품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출산 2년내 무주택가구에게는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 지원하며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할인한다.

지난 2022년 20대 우울증 환자가 19만4200명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던 만큼 교통비, 문화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면서도 청년의 '마음'까지 보살핀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 최대 30% 환급하는 'K-패스' 도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 분야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한다. 검진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약청년의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을 확대해 건강관리도 돕는다.

정부는 이같은 세밀한 정책설계를 통해 청년 전주기를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대 초반 청년'은 적성 탐색과 경력쌓기, 학자금 부담 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후반 청년'에게는 취업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며 일과 생활을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0대 초반 청년'은 자산 형성과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절감효과를 통해 결혼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23.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39세 청년 적극검토 안건' 토론회 3시간전 돌연 삭제한 이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를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려다 행사 3시간 전 관련 내용을 돌연 삭제했다.

한가지 주제에 대해 관계 부처가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조율한 뒤 대통령 주재로 진행하는 토론회 성격을 고려하면 행사 직전 사전 조율한 안건을 취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11시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안건 중 청년기본법상 연령 상향 검토 안건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릴 예정이던 본행사 3시간 전 주요 논의안건을 삭제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대신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형식적인 부처별 1년 계획 보고가 아닌 민생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해법을 모색하는 실무·현장 중심 업무보고를 한다는 구상이었다. 정부의 민생토론회는 1월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이날까지 17차례 열렸다.

특정 민생 주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안건을 만드는 방식을 도입한 탓에 기존의 업무보고와 달리 배 이상 품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처별 입장이나 이해관계 등을 조율하고 기존 정책대비 개선안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민생토론회 일정이 통째로 연기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민생사안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일도 많은 만큼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에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논의 안건이 정리돼 사전 브리핑까지 마친 상황에서 행사 직전 안건 자체를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취재편의 차원에서 사전에 논의 안건을 설명했다"면서 "행사 당일인 5일 청년 나이 상향 논의를 제외하기로 결정돼 바로잡은 것"이라고 원론적 해명을 했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여당 총선 공약을 지원한다는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기본법상 39세 기준 상향 안건은 지난달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밝힌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취업과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19~34세인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을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1살씩 상향, 19~39세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밝히려던 청년나이 39세 상향 구상과 사실상 동일하다.

앞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 정책 추진 등 안건이 논의되면서 '총선용'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여기에 여당이 먼저 화두를 던진 청년나이 상향방침을 정부가 재강조할 경우 대통령의 선거개입 혹은 관권선거라는 공격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처간 조율이 미흡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청년 기준 연령은 금융상품, 주택 분양·임대 등 전 정책에 영향을 끼칠수밖에 없다. 사실상 전부처가 함께 논의해 점검해야할 안건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토론회에선 청년나이 상향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청년 나이상향 정책 추진 여부도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