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하반기 실시…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하겠다"며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총액 인건비, 총인원 규제를 혁신한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올해 중 법 제정과 개정을 거쳐 2025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해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 2차 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 차관은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의대에서 교육받고,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생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며 "2023년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지역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예를 들어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를 하는 모형"이라며 "지역 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의 의료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 지도를 마련한다. 관련 연구는 오는 4월부터 진행해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올해는 분만 분야에서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박 차관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