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병원 '빅5' 수준으로 육성, 지역서 치료 마무리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4일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지역 내에서 치료를 종결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지역 의료기관 근무 유인을 위해 지역인재 비율을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신한다. 의료 수요를 감안해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 뒤 골든타임을 요하는 중증 응급 환자에 치료 역량을 집중하고, 소아·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대학 등과 함께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지자체·학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계약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분만 분야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를 책정한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