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개발 숨통 끊는다…'자원 차단' 협의체 출범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오른쪽)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린 데비보이스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과 만난 모습. / 사진=외교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투입되는 자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투입되는 자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사이버 해킹 등으로 벌어들이는 불법 자금뿐 아니라 정제유와 같이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원까지 모두 끊겠다는 취지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린 데비보이스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과 만나 '대북 차단 강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TF는 첫 회의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밀수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오른쪽)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린 데비보이스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과 만난 모습. / 사진=외교부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정제유 약 150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매년 불법 해상 환적 등을 통해 정제유를 밀반입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은 역내 기업과 개인 간 불법협력을 통해 이뤄져 한미 양국도 관련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대책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 정제유를 불법 거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양측은 러북 간 불법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차기 회의에선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가상자산 탈취만으로 7억5000만달러(약 1조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사이버 해킹으로 조달한 재원의 약 40%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