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차 휩쓸려" 경북서 난 사고, 달려간 충북 119…관행 깨부쉈다

지난해 9월 경북 상주시에서 하천 교량을 건너다 휩쓸려 떠내려온 차량 운전자를 충북 119 항공대에서 구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경북소방본부

#. 지난해 9월 경북 상주시에서 하천 교량을 건너던 차량이 갑자기 늘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사고 지역은 경북 119항공대 관할이었지만 충북 119항공대가 출동해 운전자 A씨를 구조했다. 경북119항공대에서 사고지점까지는 122km, 충북은 62km 떨어져있어 관할과 관계없이 가까운 구조대가 투입된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A씨의 경우 구조되지 못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훨씬 먼 거리에 있어도 관할 구조대가 출동해야 한다는 관행 탓에 구조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올해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관내 헬기보다 가까운 관외 헬기를 출동시키는 통합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발생 시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소방헬기 사례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정부혁신협의회에 소개됐다. 실제로 정부가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간, 부처간 경계를 허물고 칸막이를 넘어서는 혁신에 집중하자고 주문한 이유다. 이날 발표한 '2024 정부혁신 종합계획'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혁신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오는 7월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고용과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해소하는 '원스톱솔루션센터' 1호를 서울에 선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힘을 모았다. 이미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 등 각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된 셈이다.

재범률(35%)이 매우 높은 마약류 사범을 관리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도 처음 이뤄진다. 법무부와 식약처, 복지부가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 '마약류 회복 이음과정'을 시작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법과 치료, 재활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범보다 재활에 방점을 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내 4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식약처는 재활센터를 광역 14개 시·도에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부처간 인사교류도 늘린다. 단일 부처가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책 현안에 대해 부처간 소통 및 협업 강화를 통한 정부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관에 행안부 인사가 파견을 가고,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 국장에 과기부 인사가 임명되는 식이다. 국가하천 정비(국토교통부와 환경부)나 재난안전 분야(행안부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 민생문제를 파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협업하고, 일하는 방식과 관점을 바꾸어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