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소외된 4050 찬란해지도록"…'이중돌봄세대' 지원 공약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조국혁신당이 주요 지지층인 4050세대를 겨냥한 맞춤 공약을 2일 발표했다. 이들 세대가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이중돌봄세대'이자 복지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점에서다.

조국혁신당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중돌봄세대(40·50) 지원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크게 주택지원과 '인생2막' 지원, 부모부양 지원, 자녀 양육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 △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 △50플러스센터 전국 확대 △건강보험 적용범위에 '요양병원 간병비' 포함 △부모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아동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 △'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 정책 등이다.

생애 첫 주택지원은 낮은 금리와 긴 대출기한의 '4050주택드림대출'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조기인출과 주택연금 연계 등을 통해 4050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확대하고 부모님 부양 소득공제액을 기존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확대·배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한 초등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학내 돌봄교실을 대폭 늘리고 학교 밖 마을 돌봄 시설도 확충하는 한편 아동수당기준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외에 '인생 2막' 준비 지원을 위한 일·배움·여가·복지·정보 등 복합서비스 기능을 갖춘 '50플러스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돼왔다"라며 "이중돌봄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