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조국혁신당 "대법원·헌재도 옮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4.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조국 대표가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을 내놓자 조 대표 역시 공감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와 사법기관 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 대응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소멸 대응정책 공약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두 배 확대 △균형발전펀드 조성 △부·울·경,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 추진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서울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 평균 10조원 미만으로 유지돼왔다. 이를 현실에 맞게 두 배 늘리고 적절히 분배해 지방소멸을 막자는 취지 공약이다. 균형발전펀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되는 펀드다.

또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해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해 공론화 과정이 몇몇 전문가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균형발전인지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차별화된 매칭 비율을 지정하자는 것이며, 다극 분산형 체계 개선은 전라-경상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물류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조성된 재정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라며 "조국혁신당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여러 대안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최우선 목표는 검찰독재 종식이고, 이후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정책을 꼽자면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저출산 문제"라며 "그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전으로서 '제7공화국' 구상을 4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