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싼 밥만 먹나요?"…정규직과 식대까지 차별한 저축은행

17일 경기도 수원시 한 편의점에서 직장들이 간편식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연일 치솟는 외식 물가로 식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도시락이나 간편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2024.01.17. /사진=뉴시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와 복리후생을 제공받아야 함에도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 생일축하금, 건강검진, 복지카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00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억5000만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10만원의 생일축하금과 월 20만원의 자기계발비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와 복지카드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포착됐다.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동종·유사업무에서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신청권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다. 차별 처우가 있는 날, 계속된 차별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경과 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와 복지 조건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현실적 이유로 차별 시정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차별이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만큼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업계 관행이나 차별을 시정해 다수의 근로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과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