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역량 떨어져…"상급종합병원 전원 지원금 12만원으로 상향"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응급의료 역량이 약화하면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전원 정책지원금을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은 한 달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7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진료 역량이 감소한 상태다. 산부인과응급, 뇌출혈수술 등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전날 15개소로 늘었다. 응급진료를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경우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지원금을 전원 건 당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원 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500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한다.

이날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암 진료 협력병원 47개소를 지정했다. 추후 7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가 집 근처 암 진료 협력병원에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도 설치하며 오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11일 1차 파견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의 파견 기간이 오는 7일자로 종료되면서 110명은 근무 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44명은 다른 공보의·군의관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에 집단행동을 끝내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며 정부와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의 손길이 절실한 환자 곁을 떠난 지 오래돼 많은 국민들께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의료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대화를 제안했고 이후 전공의들과 접촉을 추진 중이다. 전날 윤 대통령을 외부 일정을 비우며 전공의들과 만남을 준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