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혁신위, 규제개혁마당 운영…바이오 R&D 2.2조 투입

사진= 복지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관련 산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2024년 추진계획(총 2조2138억원)과 2025년 중점 지원전략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상시안건)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규제 철폐를 위해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내 온·오프라인 창구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원스톱 규제 솔루션'을 통해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관련 부처-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기동대'를 통해 규제 취약 지대에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혁신위 논의 등을 통해 끝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차 회의 이후 발굴된 20개 과제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8대 과제는 △연구촉진을 위한 병원 데이터 활용 확대(보건복지부)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 활용 활성화 (복지부) △재생의료 임상연구·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 연계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관리 일원화 (식약처)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부담 완화 (복지부) △DTC(소비자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2차 서비스(상품판매, 건강관리 등) 안내 기준 개선 (복지부)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 정보 국외 이전 제약 해소 (개인정보위)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복지부, 식약처) 등이다.

혁신위는 포괄적인 의견제공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했다.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산·학·병·연 전문가 65명을 위촉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태 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보건안보 전략자산인 만큼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해묵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현장을 챙기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