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인센 나온다…AI 반도체 R&D 역량도 강화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세계 각국이 반도체 보조금 경쟁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반도체-AI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이를 점검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인근 지역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한다.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인근 지자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반도체 경쟁국들이 벌이는 '보조금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내 투자 인센티브 방안도 조속히 강구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늘려주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 예정이지만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3년간 약 24조원 규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3000억원 규모)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확장도 지원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 추가로 선정한다.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은 지난해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늘린다.

반도체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를 구축하고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 대한 출입국·거주·정착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문인력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도 지원한다.

또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9대 기술혁신 구상을 담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지난 4일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달엔 서울에서 AI 안전·혁신·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 AI 반도체 리더십을 보여주겠단 구상이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화합물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가칭) 설치 등을 통해 반도체 동맹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R&D 역량을 집중 투입해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인재 양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글로벌 협력과 진출을 선도하는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