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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민생토론회에 나서자"…'총선의 시간' 이후 과제들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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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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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포스트 총선 ①산적한 구조개혁 과제

[편집자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수많은 정책공약이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은 부족했다. 진영논리와 정치공학 속에서 외면했던 총선 이후 과제들을 살펴봤다.

"구조개혁 민생토론회에 나서자"…'총선의 시간' 이후 과제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치열했던 총선이 막을 내렸다. 국민들은 앞으로 4년을 이끌 미래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우리 정치사의 한 장은 그렇게 채워졌다.

여의도를 향했던 시계(視界)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으로 이어진다. 미뤄놓은 과제가 쌓여 있다. 4년을 넘어 10년, 20년 후 미래를 선택할 시간이다. 연금·교육·노동 분야부터 의료까지 눈에 보이지만 외면했던 구조개혁 과제를 풀지 못하면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0차례 이상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총선 이후) 구조개혁에 대한 민생토론회도 해야 한다"며 "전선을 길게 늘여선 곤란하니 차근차근 진행해 하나라도 일단락을 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3대 구조개혁 과제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이다.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연금개혁은 정부안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새로운 국회와 온전히 떠안아야 할 과제다. 교육개혁과 노동개혁도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 여기에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까지 부상했다.

"구조개혁 민생토론회에 나서자"…'총선의 시간' 이후 과제들

박 전 장관은 "큰 방향에선 다들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단계적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구조개혁) 민생토론회를 한다면 의료개혁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당장 내년도 신입생의 진로와 직결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일단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도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금 체계의 경우 보장성을 높이면서 한편으로 방만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숙제를 해놓아야 한다"며 "노동개혁 역시 노후 보장이라는 안전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락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하방 위험에 놓인 잠재성장률에 대해선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노동의 질적으로 인재양성에 나서고 양적으로 여성과 청년, 고령층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자본은 결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분야에서 어떻게 선점할 수 있을지 계획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 정책을 책임진 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생태계 단위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첨단산업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기 때문에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첨단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지속되고, 부가가치도 한국에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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