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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압승의 총선… PF정리·홍콩ELS 등 금융정책 영향받을까

머니투데이
  •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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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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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금융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부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에는 속도가 붙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 마련은 더 탄력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PF 옥석가리기 속도…野도 "연명이 아니라 부실 정리 필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야권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우선 부동산 PF 구조조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아니라고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부실 부동산PF 정리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질서있는 구조조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PF에 신규 자금 9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성 공급보단 부실의 신속한 정리에 더 무게를 둔다. 건설사뿐만 아니라 부실 금융기관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PF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추구한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의 자기 책임원칙 하에 해결할 사안"이라며 "이제는 부동산 PF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부실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PF 옥석 가리기와 질서 있는 정리에는 공감하기에 총선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총선 금융공약, 은행 등 금융기관 부담 높일 듯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로 촉발된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는 더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당국이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외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의 개인 판매를 아예 금지한 사례가 없어 투자 문턱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더 강력한 규제를 약속했다. EL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개인 판매 시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 상품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홍콩 ELS 배상과 판매사 제재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오히려 이번 ELS 분쟁조정안이 2019년 DLF(파생결합증권) 배상안보다 더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징벌적 손해 배상을 언급할 정도로 금융사 제재에도 적극적이다.

금융사 부담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 은행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에는 여당과 야당이 크게 이견이 없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금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약을 상당수 내걸었다.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가 대표적이다. 금융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일정 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화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등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내용이 민주당 공약집에 담겼다.



더 멀어진 산은법 개정…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다려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산업은행을 이전하려면 본점을 서울로 명시한 산업은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졌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했기에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도 산은법 통과는 요원해졌다.

하지만 총선 이후 산업은행 이전이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민주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산업은행 혼자가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과 묶어서 함께라면 이전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총선 이후로 미뤄왔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추진하면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산은법 개정 논의도 재점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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