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폭풍'에 메가서울 힘빠지고, 경기분도 힘실리나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김온유 기자

4·10 총선 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메가서울' 논의는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분도 역시 총선으로 힘을 얻은 야권 지도부가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힘이 빠진 모양새다.

11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메가서울은 지난해 10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제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 서울 인근의 구리와 하남 등으로도 번졌다.

여당은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등 김포시민들의 불편한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불리한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카드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슈화에는 성공했지만 여소야대를 넘어설 수 없었던 김포 및 구리 서울편입 관련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도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수면 아래로 묻혔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이 패배한데다 김포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주영(김포갑) 및 박상혁(김포을)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경기를 남북으로 나누는 경기북도 분리 신설도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그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 분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경기북부 대표 지역인 의정부 유세에 나서 "경기분도를 하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재정 대책 없이 분도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장 분도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발언 이후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는 이 대표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면서도 "총선이 끝나면 경기도가 주도해 왔듯이 경기북도 설치를 차질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메가서울과 달리 당적이 같은 이 대표와 김 지사가 경기분도는 합의해 나갈 여지는 있는 셈이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을 앞두고 행정체제 통합 등을 중요 업무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가칭)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역문제가 모두 정치적 현안과 얽혀 당장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여야간 입장차이가 큰 메가서울 등 여러가지 지방행정 개편 논의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메가시티와 달리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전략은 여야간 크게 이견이 없어 예정대로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아예 창업을 하는 기업들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해주고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사업장을 새롭 만들 때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총선 이후 업무에 큰 변화는 없고, 기회발전특구도 지역구 의원들과 여야가 관련이 있다"며 "지방시대 정책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있지도 않고, 지역 현안 문제를 정치권이 모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 정책에 큰 이견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