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에 숨진 소년이 부른 후폭풍…폭력시위로 프랑스 피해 '1조원'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지난해 6월 27일 밤(현지시간) 파리 외곽서 벌어진 시위로 도로와 차량 등이 불타고 있다./사진=엑스

지난해 프랑스에서 17세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 후 벌어진 폭력 시위의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당시 폭력 시위 후 보험사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액이 7억9300만유로(약 1조165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27일 밤(현지시간) 파리 외곽서 벌어진 시위로 도로와 차량 등이 불타고 있다./사진=엑스

지난해 6월 27일 프랑스 파리 서쪽 낭테르에서 17세 알제리계 소년 나엘이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검문에 걸렸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프랑스 전역에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과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보고서는 당시 시위의 폭력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하며 경찰서와 헌병대 273곳, 시청과 구청 105곳, 학교 243곳 등 공공건물 2508곳이 불에 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집계했다.

또 시위로 파손되거나 약탈당한 상점은 담배 판매점 436곳, 은행 370곳, 식료품점 200곳, 의류매장 200곳, 안경점 118곳을 포함해 약 1500곳에 달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시위에 약 5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폭력 행위로 체포된 3500명 중 3분의 1은 미성년자였다고 전했다.

/AFPBBNews=뉴스1

이번 보고서는 당시 폭력 시위의 영향을 파악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시위는 단순한 뉴스 기사로 간주돼 잊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유사한 폭력 시위를 막으려면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무기 사용에 대한 정기 훈련을 강화하고 시위대가 무기로 쓸 수 있는 폭죽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시위를 확대한다고 보고 시위 발생 땐 SNS의 장소 공유나 라이브 방송 등 특정 기능의 비활성화 요청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보고서는 폭력 시위자에 대한 기소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범을 포함한 미성년자도 폭력 시위자는 폐쇄형 교육 센터에 입소시키거나 전자 감시를 받도록 하는 등 형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