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쓰기도 모자라서"…갑작스런 자원 공급 '중단' 대처 빨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11.17.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자원 안보와 자국 사정을 이유로 갑작스런 교역 축소와 수출 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곧 특정 국가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정을 공식 발효하며 미국, 일본 등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는 이유다.

산업통장자원부는 12일 IPEF 공급망 협정이 오는 17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8일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 국내서 발효된다. 공급망 협정은 현재까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 5개국에서 먼저 발효됐다.


공급망 협정 발효로 공급망 위기시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이 마련·운영된다.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CRN)가 가동되며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존에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공급 차질이 생기는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파악하고 접촉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제는 CRN을 통해 다양한 공급망 강점을 가진 14개국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하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협조도 받을 수 있다.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의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4000개를 상회하며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80%를 넘어서는게 우리 현실이다. 복잡해진 세계 경제 질서와 자원 안보 등을 이유로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해진 상황서 정부가 IPEF를 통해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이유다.


IPEF는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만으로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한다.

공급망 협정을 통해 평시에는 각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물류 인프라 확충 △통관원활화 △투자 촉진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에서 각국과 협력이 가능하며 참여국 공통의 관심분야·품목 중심으로 심화된 협력방안도 도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핵심 광물의 단일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IPEF 국가 중 호주, 인니 등 자원 보유국과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 함께 투자 활성화, 물류 개선, 공동 R&D(연구·개발) 등의 공조를 진행함으로써 대체 공급선 확보와 공급망 다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