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한국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학벌주의 한계"

/사진제공=국가교육위원회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한국 교육이 직면한 한계로 지나친 대학 입시경쟁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벌주의를 꼽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심의·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로 지정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2월 12~26일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국교위가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한계로는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41.3%)가 꼽혔다.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라고 응답한 비율도 41.2%에 달했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가 28.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이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82점으로 보통(2.5점)보다 소폭 높았지만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별로 나눠보면 유아(3.23점)와 초등학교(3.30점), 중학교(3.02점) 교육 만족도는 평균을 웃돈 반면, 고등학교(2.71점)와 대학(2.72점), 중등직업(2.64점) 교육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 발전을 위해 변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도 고등학교 교육이 46.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중학교 교육(25.4%), 교육행정체계(24.1%) 등 순이었다.

미래 교육에는 '저출생 고령사회 본격화'가 영향을 줄 것이란 답변이 62.7%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가 45.1%, '사회 양극화 및 갈등의 심화'가 36.2%,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발달'이 25.4%로 뒤를 이었다.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배려·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52.1%)이 1위였고, 미래 학교 교육 통해 갖춰야 할 역량으로도 '공동체 역량'(43.2%)을 강조한 이들이 많았다.

한국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