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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만들어야" 국회 입성하는 의사 8인 '의정 갈등' 중재 나설까

머니투데이
  •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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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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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당선인 8인, 의정해결 방안 물어보니/그래픽=조수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8명 탄생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대화의 물꼬를 터줄 중간지대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이들은 의정 대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협의체 구성'을 공통으로 꼽으며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보였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개표 결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구에서 3명, 비례대표에서 5명 등 8명이다. 지역구로는 국민의힘의 안철수·서명옥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당선인이 있다. 비례대표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당선인, 국민의미래의 한지아·인요한 당선인, 개혁신당의 이주영 당선인,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당선인 등이다.


머니투데이가 11~12일 전화·서면 등 방식으로 이들에게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물어봤더니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가 절실하다"는 답변이 모였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아대 의대를 졸업하고 국경없는의사회 등 국제기관에서 활동한 차지호(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미래학자로 말씀드리자면 필수의료 인력 증원은 필요하지만, 숫자를 단정해서 정해놓긴 어렵다"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료 기술 발전이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측이 고려되지 않은 숫자 제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정책은 미래 기술 발전이 반영돼야 본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정책엔 이 부분이 실종됐다. AI를 활용한 의료 기술이 공공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출신 김윤(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은 "시민단체, 환자단체, 국회를 비롯해 전공의, 교수, 의대생,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며 "2026년 정원부터는 별도 조정 위원회를 만들어 협의하는 등 갈등 봉합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안철수(국민의힘)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야 한다"며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것보단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제3기구에게 필요한 증원 숫자를 추계 의뢰하고 이 결과를 의·정이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신뢰에 기반한 약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강 대 강 충돌을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 경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숫자를 산출하는 동시에 의사들의 복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공공조직은쟁장과 강남구보건소장을 지낸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서명옥(국민의힘) 당선인도 "시민단체, 의료 전문가, 정부 측 관계자 등 당사자들과 함께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제도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인 한지아(국민의미래) 당선인은 "증원은 필요하지만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재고도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대화 창구를 마련해서 의료계의 여러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출신 인요한(국민의미래) 당선인은 "국민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필수 의료 약화를 막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권의 역할은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의사의 중재와 합의를 이끄는 것인 만큼 합의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의 김선민(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증원 숫자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를 제시하긴 어렵다"며 "과거 원전 문제, 대학입시 문제 등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해소한 것처럼 의사와 정부 간 대화나 협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결정이 돼야 한다"고 봤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이자 의료계의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이주영(개혁신당) 당선인은 "현 상황에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발언과 명령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하는 것"이라며 "방향성, 제도 구축 등 논의와 의학 교육의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연구된다면 증원 또는 감원의 숫자는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고 의료계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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