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과제 지원사업' 줄줄이 지연

채동주 한국과학기술원(KAIST) 21학번 학생이 3월 27일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정문 앞에서 전국의 이공계 학생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대자보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연구과제 지원 사업의 선정 결과 발표가 줄줄이 미뤄진다. 정부 연구과제 사업 지원자 수가 지난해의 두 배로 늘면서 선정 과정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1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올해 선정 신규과제 수가 대폭 늘어난 기초연구사업 분야의 '우수신진연구'와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외 트랙'의 선정 결과 발표가 연기됐다. 우수신진연구는 3월, 세종과학펠로우십은 4월 연구팀을 선정하고, 각각 4월, 5월 초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두 사업 모두 한 달가량 지연됐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 과제는 크게 개인·집단 연구로 나뉜다. 개인연구는 다시 글로벌 리더·중견·신진 연구과제로 분류되는데 이 신진 연구과제에 '우수신진연구'와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외 트랙'이 포함된다.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과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올해 들어 과제 수가 늘어난 분야다. 과학기술계 R&D(연구·개발) 일괄 삭감으로 젊은 과학자의 연구계 이탈 우려가 커지자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1월 25일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4.5%(5349억원→8266억원)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2023년 450개였던 우수신진연구자 신규과제 수는 310개 늘어난 760개 내외가 됐다. 우수신진연구 과제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이거나 만 39세 이하인 젊은 연구자에게 1~3년·4년(3+1년)·5년(3+2년) 간 연간 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비가 큰 데다 과제 수도 늘어 연구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세종과학펠로우십에는 2023년 대비 예산 391억원을 늘린 총 1299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과제 수는 287개에서 520개로 대폭 늘었다.

당초 공지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한 우수신진연구 사업은 2월 초 연구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뒤 4월 1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4월부터 연구 개시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연구재단)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결과 발표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4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 개시 시점도 계획보다 한 달가량 미뤄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하지만 연구비는 기존 계획대로 연구 개시 시점에 맞춰 정상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된 우수신진연구 선정결과 발표 지연 안내에 대한 게시글 /사진=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 트랙의 경우 지난해 12월 공고를 낸 뒤 2월 초까지 연구과제를 신청받았다. 예정된 발표 시기는 4월, 연구 개시일은 5월 1일이지만 아직 선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선정 결과는 5월 중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 트랙에 지원한 상태에서 모 지역 연구원에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밝힌 한 연구자는 "과제 선정 발표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짤 텐데, 결과만 기다릴 수 없어 취직했다"며 "연구자에 대한 재정적 안전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결과 발표 시기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관계자는 "연구 과제 사업 지원서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늘어 평가 시간이 길어졌다"며 "선정 결과 발표 후 최대한 연구비 지급을 서둘러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